지분형 주담대(모기지) 시행 장단점 총정리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내 집 마련은 꿈도 못꾸겠다는 걱정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해결책을 들고 나왔는데 이 정책이 바로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지분형 주담대)입니다.

예를들어, 담보인정비율(LTV)이 70%일 때, 10억짜리 집을 대출을 껴서 사려면 본인 부담 비용이 최소 3억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정부(주택금융공사)와 함께 공동소유 개념으로 정부에서는 최대 40%(즉 내가 2억, 정부가 1억) 부담하는 겁니다.

대신, 주택금융공사가 공동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2%의 사용료를 내야합니다.

집을 팔때 집값이 오르면 수익을 소비자와 정부가 지분율 만큼 나눠 갖습니다.

대신, 이에대한 손실은 주택금융공사가 책임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찬반론이 분분한 것을 볼 수있는데, 이는 돈이 적은 청년 세대에게도 집을 살 기회를 주는 것을 기대하는 이들과, 사려는 사람이 크게 늘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지분형 주담대에 투입되는 정책자금으로 차라리 공공임대주택 등 다른 주거정책을 펼치는 게 주거 안정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도입을 하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나 신혼 부부등 제한을 두자라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2년마다 주택금융공사 지분을 사서 본인의 지분을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울은 10억원, 경기도는 6억, 비수도권(지방)은 4억원 이하 로 정해질 것이며, 신혼부부 및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 우선순위도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는 6월에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발표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0여년 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물가 및 임금 상승률과 비교해 집값이 훨씬 크게 올라, 청년세대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되는 시기이며 실제로 내집 마련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분형 주담대를 통해 내 집 마련의 장벽을 낮춰보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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